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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잊지 말아야 되는 역사의 치욕들

제목[펌]잊지 말아야 되는 역사의 치욕들 by 조명진
등록자신윤호 등록일2010-06-01 12:41:37
첨부파일   
잊지 말아야 되는 역사의 치욕들

[당나라의 도움으로 삼국통일]
신라의 삼국통일은 당나라 힘을 빌렸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친 것이다. 그 대가로 고구려 영토의 많은 부분을 내어주어야 했고, 결국 우리 땅에서 불러들인 당나라군이 세운 도독부들을 몰아내는데 삼국통일을 위한 전쟁기간보다 더 긴 기간의 전쟁을 치뤄야 했다.

[삼별초를 섬멸한 여몽연합군]
삼별초를 진압한 것은 다름아닌 여몽 연합군이었다. 외세와 결탁한 고려군이 같은 민족에게 창칼을 들이댄 것 이다. 당시 친 몽고적 고려는 이를 정당화했겠지만 후세의 한국사는 이를 수치이자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하고 있다.

[명나라의 지원으로 왜군과 전쟁]
임진왜란때 쓰러져가는 나라를 구하는 방법으로 명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다. 그 대가로 전시 작전권이 명나라 장군에게 주어졌다. 조선군이 명나라 군의 승인 없이 왜군을 공격했을 때 잡아다 곤장을 친 것이 동맹국인 명나라의 지휘부였다.

[일본제국군의 개입으로 동학혁명 진압]
동학혁명을 수습하는 방법으로 조선조정은 일본군의 도움을 청했다. 동학도들은 조선관군과 일본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일본을 불러들인 대가는 바로 식민통치로 이어졌다.

[UN군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사수]
6.25의 승리는 미국이 주축이 된 16개 연합군 덕분이었다. 공산수중에 들어갈 뻔한 대한민국을 구해줬다. 미군 주둔은 무상이 아니다. 즉 주둔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군의 무기는 작전호환성이라는 이유는 미국제품을 구매해야 했다. 무기체계의 미 종속화와 미국 방산업체와 부품 조달업체의 부당한 횡포와 바이어에게 보일 수 없는 무례함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삼켜야 했다. 

주독미군과 주일미군이 주한미군과 처신을 다르게 한다고 노여워하지 말자. 불평등하다고 말하기 앞서서, 독일과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국가 대 국가로 대등하게 전쟁이라는 극단적 충돌을 경험한 나라들이다, 반면, 미국은 한국을 벼랑 끝에서 구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대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자.


넓은 통찰력

과거에는 국방부, 내무부, 법무부 같은 전통적 행정부처들은 업무영역이 뚜렷이 구분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행정부처간에 영역이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정부구조 조정에 의해 새로운 위상을 정립한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 건설교통부, 교육 인적 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 환경부 같은 부처들은 해당 부서의 이해에 따라 그리고 부서장의 영향력에 따라 업무소관과 특정 업무의 책임이 결정될 수 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부처간 이해가 충돌되고, 이견을 보일 때, 개입하여 해결하는 '조정기능'이다. 이를 위해서 해당부처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넓은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이 통찰력은 해당부처의 위상이나 기득권에 의한 판단이 아닌, 측근 참모들의 객관적 정보 분석력에 근거한 대통령의 현명한 최종 판단이어야 한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겸허한 자세로 나라의 운명을 염려하는 용기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비겁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출처: <세계 부와 세계를 지배하는 3개의 축> 조명진, 새로운 제안